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영 FTA (문단 편집) == 배경 == 영국은 1973년 EC에 가입한 이후 유럽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소속된 나라였으므로, FTA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EU의 이름으로 FTA를 체결해왔으며, [[대한민국]]도 EU와 FTA를 체결하였다. [[한EU FTA]]를 바탕으로 한영 양국은 상호 통상 교류에서 관세 철폐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EU 관세동맹에는 잔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르게, 2019년 초 영국은 수차례 의회 부결 끝에 EU 관세동맹에 잔류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으며 EU의 이름으로 영국과 체결한 FTA는 무효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영국과 EU의 이름으로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다시 영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계가 브렉시트에 예민해진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 동안에는 [[한EU FTA]]로 영국과 FTA 관계에 있었지만, 영국이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국과 개별 FTA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영국에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나 영국 기업이나 공공기관들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 그리고 영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는 입장에선 이런 점이 가장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됨으로써 이제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영국산 상품은 EU가 아닌 영국이라는 개별 국가의 상품으로 인정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따라서 영국에서 들어올 여러 상품 수입이 사실상 [[한EU FTA]]로 맺어진 관세 철폐 및 행정절차 간소화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6.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영 교역에서 관세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부활하기 때문에 한영 FTA가 맺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는 타격이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식재산권, 방위 산업, 문화 산업, 첨단 산업[* 당장 [[삼성전자]]에서 제조하는 [[엑시노스]] 칩이 영국 [[ARM Holdings]] 사의 칩셋을 베이스로 한다.]이나 국방 협력, 안보 협력[* 영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과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이다.], 기후 변화 문제 등 영국과 진행하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줄줄이 셧다운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영국과의 개별 FTA 체결에 나설 수 밖에 없다.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영국 정부와 개별국가명의의 독자적 FTA 추진을 검토'''한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한영 FTA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국의 EU 탈퇴 유예기간 내로 협상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세 및 행정 불이익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 무역 중에서 영국이 6.8%로 1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였기 때문에 당장 영국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터졌었다. [[https://unipass.customs.go.kr:38030/ets/index.do|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5년 수출 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EU 국가 수출 1위가 영국이다. 영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인구가 약 5천만명인 인구경제대국이면서 생활수준도 높은 시장[* 일단 인구로 5천만을 넘는 국가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한국 같은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과 경제규모를 갖춘 나라가 인구 5천만을 넘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당장 2021년 기준 유럽 중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G7]] 멤버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뿐이다.]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영국 정부가 대외 전략 문서에서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지명해놓을 만큼 영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이며, 지역 현안이나 국제 문제에서도 나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력을 갖춘 국가이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FTA를 맺고 있으며, 다른 국가와 무역을 중개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위치하였고, 물류 허브로서 인프라와 정책도 잘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 입장에선 유예 기간 내에 빠르게 한국과 FTA를 맺고 한국을 외교적, 경제적 우군으로 끌어들여 놓는 게 필요하다. 몇몇 영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영국의 최우선 협상 대상 6개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뉴스도 뜨고는 있으나, 자세한 것은 영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 알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및 이후 시나리오별 실질 GDP 변화율을 추정한 결과 한영 FTA는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측됐다.[[https://news.v.daum.net/v/20190806110003493|#]] 하지만 이런 양국의 필요와는 별개로, 양국간의 FTA 협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 일단 EU와 달리 영국이 한국과 겹치는 산업 분야가 별로 없고, 몇몇 경우에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EU FTA나 한미 FTA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쉬울 전망이다. 하지만 어쨌든 한영 FTA로 한국이 입게 될 손익 계산서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를 보는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장 한국민의 감정이 영국에 나쁘진 않지만, 앞으로 진행될 협상 과정에서 국민 감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잘 수습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과 상세 협정문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협상해야 하며, 협상이 체결된 이후 양국 의회 비준과 국가 원수 서명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한영 FTA의 체결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EU FTA]], [[한미 FTA]] 이상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될 경우 더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